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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분석 >

[헤럴드경제] 110세까지 보장하고 실손 부담 절반으로...국내 보험 확 바뀐다

110세까지 보장하고 실손 부담 절반으로…국내 보험 확 바뀐다

 

 

A. 기사요약

- 서론:

 실손보험의 가입/보장 나이가 각각 90, 110세로 늘어나 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 본론:

 보험개혁에 관한 전략을 간략히 보면

<상품-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음. 

* 실손보험 가입나이: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나이: 100세에서 110세로.

* 보험계약 대출 우대금리 적용으로 이자 약 330억원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동차보험 개혁: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으로 치료비 절감 기대.

* 일반,중증 질환자 구분; 자기부담률,보장내용 차등화;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기준 신설

* 보험상품 개편: 임신 출산 보장 확대/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 할증제도 도입/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고객-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 손해사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을 공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도록 조치

* 단순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채널-고객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

* 1200%룰 적용 등 과도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수수료 지급 제한

 

<경영-중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책임경영>

* 계리가정 산출방법론 정립, 부채평가 기준 체계화

* 해약환급금준비금 정비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및 혁신>

* 인구, 기술, 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 동력 마련

 

- 결론:

현재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 시행 중이며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 용어정리

- 실손보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입원비, 통원비, 검사비 등을 보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보장한다.

- 경상환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

- 손해사정: 보험사고로 보험가입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 계리가정: 보험, 공사 등에서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정. 해지율, 위험률, 할인율, 사업비율 등의 추정치를 포함한다.

 

C. 나의 일상/ 사회적으로 끼칠 영향

- 추후 더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게 될텐데 그런 보험 가입의 부담이 줄어들겠군!

 

< 강사님 기사 해석 >

A. 기사요약
- 서론:

 금융당국은 1년여에 걸친 논의를 통해 보험산업 개혁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실손보험 가입을 쉽게 하고, 보장 기간을 늘리는 등 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혁은 보험료 절감, 공정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 본론:

 주요 개혁 내용으로는 실손보험 가입 나이를 90세로, 보장 나이를 110세로 늘리고,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꿔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및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개혁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료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실손보험료는 연간 최대 5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험 상품과 제도의 설명을 간소화하고,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도 추진된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신, 가입자가 사망한 후 그 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족이 보험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됨

- 판매채널 부문 개혁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지급 제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을 제한. >> 소비자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고, 보험상품이 더 공정하게 판매될 수 있게 도움

2.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 GA와 같은 판매 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구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 20년 동안 규제가 없었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을 높이기 위해 판매비중 규제를 개편(25% → 33% 또는 50% 등)하여 더 많은 보험상품을 다루게 함.

4. 새로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다이렉트 채널과 보험료를 일원화한 새로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더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결론: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개혁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74개의 개혁 과제 중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과제는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은 보험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며, 향후 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B. 용어정리

※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 예를 들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그 비용 중 일부를 보험이 부담해 주는 형태로 보통, 본인이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

※ IFRS17:
IFRS17은 국제회계기준 중 하나로, 보험회사가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기준.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더 정확히 반영하게 해주어 보험사의 재무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보험금 등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의미.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를 실제로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함

※  보험계약 대출 우대금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보험계약 대출이 있는데,  우대금리의 경우 이런 대출에 대해 일반적인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는 혜택.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

※  GA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보통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함.

※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보험사나 기업의 경영진이 받는 보상의 기준과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영진의 보상이 회사의 성과나 주주 가치와 연관되도록 하여 더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자 함.



C. 나의 일상/ 사회적으로 끼칠 영향

1. 실손보험

• 보험료 절감: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연간 보험료가 30~50%까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고령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가 확대되겠다!
• 고령자 부담 완화: 실손보험의 가입 나이가 90세, 보장 나이가 110세로 늘어나고, 보험료 절감 효과가 커져 고령자들도 보다 경제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겠군..

2. 자동차보험

• 보험료 인하: 자동차보험 개혁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경상환자 치료비 절감 등의 조치를 통해 평균 89만원의 향후 치료비 절감되겠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전체 보험을 비교해보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소비자는 더 낮은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는 방향으로 바뀌겠어!

3.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료가 낮아짐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은 고령자나 가족 부양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될 것 같아.
• 선택권 확대: 보험료가 절감되면서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니까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되겠군!

 

비교 후 피드백

- 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요약도 복잡해진 것 같다..! 두 세 번 읽으면서 더 간략하고 핵심만 요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