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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분석 >

[매일경제] 대출금리 부담, 가계만 독박 쓴다...기업 대출보다 이자 높아져

대출금리 부담, 가계만 독박 쓴다…기업 대출 보다 이자 높아져 - 매일경제

 

A. 기사요약

- 서론: 가계대출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대출보다 연금리가 높아졌다.

- 본론:

 일반적으로는 가계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대출 이율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지난해 11월 2년 1개월 만에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역전했다. 작년 11월 가계 대출 금리는 연 4.79%로 대기업대출(4.74%), 중소기업대출(4.77%)을 모두 넘어섰다. 대출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기업대출 모두 하락 폭이 가계대출에 비해 두 배에 달했다.

 이는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에게 더 많은 가산금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 결론: 

 하지만 개별 가계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계약을 늘리는 양상인데, 이자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았지만 서울 부동산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계가 많아졌고, 가계 대출 제한 정책이 완화되면서 신규 대출 승인이 여유로워진 것으로 해석된다.

 

B. 용어정리

- 가계: 소비의 주체로 '가정'을 이르는 말 (경제에서는 경제주체를 크게 정부; 기업; 가계로 본다!)

- 여신: 금융 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

- 가산금리: 금융 기관에서 대출, 채권 따위의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 금리에 덧붙이는 금

- 뇌관: 발화점 (사전적 의미: 포탄이나 탄환 따위의 화약을 점화하는 데 쓰는 발화용 금속관)

-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C. 나의 일상/ 사회적으로 끼칠 영향

-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일단 가산금리로 가계대출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상황에서 대출의 부담은 낮아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해서 내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금리 변동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 플랜을 짜야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 공부하면서 나중엔 부동산도 조금씩 공부해보자!  

 

< 강사님 기사 해석 >

A. 기사요약
- 서론:
 현재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보다 더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가계에 큰 금리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축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은행은 기업대출에는 금리 인하 혜택을 즉시 반영한 반면, 가계대출에는 높은 가산금리를 부여하여 금리 인하 효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본론:
 2025년 1월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65%로 중소기업(4.53%)과 대기업(4.48%)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가계대출 금리가 중소기업대출 금리를 초과하면서 금리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높아진 주요 원인은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방침과 은행의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가계대출의 급증을 막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여 금리 인하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는 여전히 높은 금리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 가산금리를 높임으로써 가계대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했다 **
 => 기준금리 인하의 혜택이 반영되지 않도록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금리(가산금리)를 의도적으로 높였다.
1.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는 중앙은행(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로, 이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리도 일반적으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들은 이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습니다.
2. 가산금리란?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에 추가로 붙이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추가하는 가산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가계대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2023년 10월부터 기준금리가 세 차례 인하되었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였습니다. 즉,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높여서 가계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도록 조절한 것입니다.
4. 왜 이렇게 했을까?
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면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도록 가산금리를 높여서 대출 증가를 억제하려 한 것입니다.
5. 결론
"가산금리를 높임으로써 가계대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했다"는 말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를 쉽게 낮추지 않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여 가계대출 금리가 예상보다 덜 내려가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 결론:
 가계는 금리 인하 혜택에서 소외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과 주요 은행들의 대출 제한 완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향후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과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 용어정리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추가로 붙는 금리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 가산금리가 높을 수록 대출 금리는 더 비싸집니다.

여신: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빌려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대출, 카드대출, 대출한도 등을 포함합니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줄임말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금리:
중앙 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해 주는 금리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높아집니다.
 금리란, 돈을 빌릴 때 내야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00만원을 빌렸다고 할 때, 금리가 5%라면 1년 후에 100만원에 5%인 5만원을 더해서 갚아야 합니다. 즉, 금리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입니다.
 금리는 보통 퍼센트(%)로 표현되며,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을 받거나 예금할 때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거나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이자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금리는 경제 상황, 중앙은행의 정책, 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거래를 특정 지역에서 허가제로 제한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기를 막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환기간:
대출을 받은 사람이 빚을 갚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이 30년이면, 30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C. 나한테 미칠 영향

1. 대출 금리가 낮아지지 않아 부담 

• 기준금리는 내려갔지만,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았어. 정부가 금리를 낮추어서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 가계대출 금리는 그만큼 크게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상환하는 직장인에게 실질적인 금리 혜택은 적겠구나.

2. 대출 이자 부담은 계속…

•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거나, 다른 대출이 있을 경우, 가산금리로 인해 금리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므로 이자 부담은 여전하겠어.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기존의 높은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 대출 상환 부담은 계속 될거 같아.

3.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

•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으려는 직장인에겐 사람들에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야.

4. 부동산 구매를 고려하는 직장인에게 영향

•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직장인들이 금리 인하로 저렴한 금리 혜택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가산금리 상승으로 인해 실제로 얻는 혜택이 적고 특히,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대출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겠군.

5. 앞으로 그럼 어떡하지? 

• 대출금리 인하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장인들은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가산금리를 계속 체크하고, 대출금리가 유리해질 때 상환을 서두르는 전략이 필요하겠군. 

결론

직장인으로서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준금리 인하 혜택이 실제로 대출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로 인한 실제 이자 부담 감소 효과는 미미할 수 있을거 같아. 따라서 대출을 받거나 상환하는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금리 부담은 여전할거야. 추가 대출은 주의하고 은행 금리에 주목해야겠어!